전안법 국회의원들 이것도 법안이라고 발의하냐??

 

 

정말 무슨 생각으로 국회에 있는것인지 모르겠다.

요즘 최순실만으로도 나라가 씨그러운데 이번에는 이 말도 안되는 법안때문에

시끄럽다.

 

전안법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생활용품이나

전기용품 등 안전관련된 용품등에 KC마크가 찍힌다.

 

보통은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그런데 이런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이러한 전안법 관련된 품목들이 일반 생활에서 쓰이는 옷가지, 신발, 장갑, 가죽제품, 인형 등등등

비러머글 모든 제품에 확대된다

이게뭐??

 

좋은것 아니냐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품목들이 안전관리 인증 마크를 받으면 더욱더 믿고 쓸수 있겠구만 별로 믿진 않겠지만 이라고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러한 인증마크를 받는데에는 금액이 들어간다

인증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인증비용이 얼마냐??

작게는 몇천원부터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품목들은 수입품목까지 마찬가지 이다.

그럼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제품들을 중고거래도 판매하게 될텐데 이때역시

KC마크가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가 있다고 한다.

 

이게 뭔 개똥같은 소리인지 참..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동대문에서 옷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종류별로 살수있다

상인들은 각각의 면티를 예를들어 2000원에 대량으로 때온다

이때 이 전안법이 발의될때에는

때오는 옷의 종류와 그 색깔별로 각각의 KC인증마크를 달아야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것도 종류별 색깔별로 각각

그럼 2000원에 때오던 물건들을

10000원 혹은 그이상의 가격으로 때오게 되면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그럼 소비자는 다시 인증비용 값까지 계산된 비용으로 옷을 사게된다.

 

 

이전이면 5000이면 면티하나 살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인증된 옷의 종류나 색깔별로 각각의 비용이 발생된 많은 비용을 주고 옷을 구매해야 한단 말이다.

 

자 그럼 이것만 문제인가 예를 들어

누가 가죽 팔찌를 만들어 판다고 치자

개인이 공방에서 배운 실력으로 가죽팔찌를 파는데 그럼 그개인도 앞으로 팔찌를 팔려면

KC인증마크를 달야 팔수 있다는것인데 누가 그렇게 해서 그런팔찌를 팔려고 할것이며

그렇게 비싼 팔지를 누가 살것인가 말이냐

이 유행성 아이템을 그것도 명품도 아닌것을 돈주고 사겠냐 아무도 안산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이미 각각의 KC인증 마크 담당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도 믿을것이 못된다.

 

옥시는 그래서 문제가 없었나??

삼성의 갤럭시는 왜 폭탄이 되었지??

 

그제품들도 다 KC인증을 받은것인데 말이다.

 

아무튼 이런 법안을 발의한 19대 국회의원의 명단이다

정말 무슨생각으로 이따위 법안을 발의하였는지 모르겠다.

 

날이가면 갈수록 서민들은 힘들어져만 가는데

나라의 수장이 닭이 되어서 그런가

밑에 일하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장밑을 잘 보좌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한심한 법안을 발의햇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